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차량 부수고 경찰관에 물건 던진 40대 징역형

술에 취해 차량을 부수고 출동 경찰관을 향해 물건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국진)는 재물손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폭력 범행으로 공공의 안전을 심각히 해쳤다"며 "치안 업무에 전념하던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에 정면 도전해 극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새벽 시간대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차 중인 차량들의 사이드미러와 뒷유리를 부쉈다. 또 이동 차량을 가로막고 사이드미러를 파손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자신을 붙잡은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향해 화장실 유리 선반을 던지며 위협한 가운데 인근에 앉아 있던 행정업무 담당 직원을 다치게 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e-mail]

김상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