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최저임금 인상에 농촌 인건비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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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회의원 "최저임금 인상에 농촌 인건비 직격탄"
  • 신용백 기자
  • 승인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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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농업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에 따르면 부족한 농촌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계속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7년 시간당 6천470원에서 지난해 7천530원, 올해 8천350원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이와 함께 현재 300인 이상에서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농가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동일 적용됨에 따라 농촌 일손을 대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맞물려 농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농업분야 근로시간 단축 예외업종 지정에 대한 전반적 재논의가 필요하다.

송석준 의원은 "상추 4㎏ 한 상자 생산원가가 약 6천800원인데 지속적인 야채 가격 하락으로 최근 도매가격이 3천500원(5월 29일 기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인건비가 많게는 생산원가의 80%까지 차지한다"면서 "가격하락과 인건비 상승에 농민들은 밑지고 농사를 짓지만 일감이 없으면 떠나는 외국인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확하는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 일본, 캐나다는 업종과 직종, 지역별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임금제 조정 필요성이 있다"며 "문제점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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