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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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돌아보며
이창순 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장
  • 기호일보
  • 승인 2019.07.03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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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순 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장
2019년은 특별한 해이다. 바로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이 된 해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어린이 병동을 찾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된 지 2주년이 된 해이기도 하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과연 국민들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50대에서 90.3%, 60대 87.4%, 70대 이상 85.2%가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고 답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건강보험 혜택보다는 대부분 보험료를 부담했던 젊은 층인 20대 72.6%와 30대 73.7%, 40대 83.9% 역시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지난 2년간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눈에 띄게 확대됐다. 작년 1월에는 선택 진료비가 폐지됐고 4월에는 상복부 초음파, 6월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이 급여화가 됐으며 노인 치아 임플란트 혜택이 확대됐다. 10월에는 뇌·뇌혈관 MRI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올해 1월부터는 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가 건강보험에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이 확대됐으며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가 개선됐다. 2월에는 하복부(콩팥, 소·대장, 방광) 초음파 검사, 4월에는 한방 추나요법, 5월에는 두경부(머리·목 부위) MRI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됐다.

 하반기에는 복부·흉부 MRI검사와 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도 확대될 예정이다. 감염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상급병실 1인실도 건강보험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실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사례를 주변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부터 기존에는 16만 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으나 이제는 5만8천500원 만 부담하면 된다. 무려 10만 원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노인진료비 상승에 적잖은 당황과 부담을 느끼는 노년층에게는 정말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년층에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느끼랴. 올해 1월부터 확대된 만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 치료 지원 덕분에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부담 없이 아이의 생일이 지나기 전 물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비급여 항목이 많은 치과 진료에서 치아 1개당 10여 만 원이 2만5천 원 수준으로 낮아진 혜택 덕에 아이도 부담 없이 치아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 너무나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병원비 부담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하는 국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만성질환 증가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와 급여 항목만큼이나 늘어난 비급여 항목의 증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 상승 등으로 인해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22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질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뿐 아니라 정부와 전 국민 모두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신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2022년의 대한민국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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