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여야 5당 ‘日 수출규제 해결’ 초당적 합의문 발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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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여야 5당 ‘日 수출규제 해결’ 초당적 합의문 발표할까
오늘 靑 회동 후 도출 여부 주목 대일·대미특사 등 외교 해법부터 대북정책 관련 활발한 논의 예상
  • 강봉석 기자
  • 승인 2019.07.18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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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 회동을 앞둔 17일 공식 일정을 비운 채 수출규제 사태 등에 대한 참모진의 보고를 받으며 현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확인하고 이를 사태 해결의 동력으로 삼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일 갈등은 국가적으로도 ‘전례없는 비상상황’ 이며 이런 때일수록 여야가 정치 논리를 뛰어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에서는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회동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공감하는 내용의 합의문이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회동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초당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만큼 일본의 경제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강조하는 합의문이 발표될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강조해온 민주당과 지나친 반일감정 자극을 경계해온 한국당이 수출규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서 현격한 입장차를 보일 경우 합의문을 내더라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여야 5당이 이번 회동의 의제를 경제보복으로 제한하지 않은 만큼 기타 쟁점 현안과 관련한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 수출규제 문제 외에도 대일·대미특사를 비롯해 다양한 외교 해법 등을 비롯해 국정전반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궤도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군 기강해이 사태를 매개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한 북한 비핵화 방안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서도 열띤 논의가 예상된다.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은 개헌과 선거제 개혁을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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