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예산 1조 투입 ‘반도체 부품 경쟁력 강화’ 힘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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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예산 1조 투입 ‘반도체 부품 경쟁력 강화’ 힘 싣는다
日 경제침략 종합대책 발표 예정 추경 처리 위한 한국당 협조 강조 "중기 자금난 해소 지원 등 절실"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07.26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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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25일 "일제 경제침략 대처를 위해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관련 종합대책을 금명간 발표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1조 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당초 목표 61.0%를 웃도는 65.4%를 달성한 것을 언급한 뒤 "당정은 상반기 관리 실적을 토대로 하반기 역시 확장적 재정기조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에 반영된 사업의 상반기 본예산 집행률이 68.9%로 전체 예산 집행률 57.7%를 크게 웃돌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급히 예산 충원에 나서야 한다. 추경 조속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의 비상식적 발목잡기로 추경이 92일째 표류 중이다. 무책임한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추경 처리가 더 늦춰진다면 우리 경제와 산업계 전반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가 야기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어촌뉴딜사업,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등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신속 추진하겠다"며 "생활 SOC의 경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고 직결돼 불필요한 절차는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예산 집행률을 제고해 이월·불용액을 2% 미만으로 최소화하고 집행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정 투입을 극대화하겠다"며 "추경 처리 후 2개월 이내 70% 이상, 연내 전액 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은 본예산에 편성된 9만8천 명분 지원 예산이 5월에 바닥났다. 3만2천 명분의 추경 예산이 신속히 확보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신규채용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중소 조선사 전용 보증사업도 400억 원이 추가 지원돼야 2천억 원 보증 프로그램이 집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지정 연장된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 근로사업은 5월 말 국비 지원이 종료돼 추경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고, 중소기업 융자사업도 추경을 예상하고 2천 개 기업이 대기 중이라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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