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국익 퍼스트 전략 대응 ‘지소미아 폐기’ 카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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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국익 퍼스트 전략 대응 ‘지소미아 폐기’ 카드 고려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 기자회견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08.20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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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취임 1개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취임 1개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7일 "아베 정권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원상복구 되기 전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취임 1개월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폐기는 협상을 위한 단순한 지렛대를 넘어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사국들이 국력과 국익에 기초해 이익을 새롭게 도모하는 때"라며 "미국과 일본 등이 국익 퍼스트 전략을 앞세운다면 한국도 국익 퍼스트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 대표는 ‘65년 체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아베 정권의 경제 침략 도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수세적으로 안이하게 대응하고 민주당은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권 자체가 65년 체제의 낡은 인식에 머무르기 때문"이라며 "2019년 한국 국력과 국익에 걸맞은 비전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선거제 개편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달 중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해야 한다"며 "12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고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다닐 시간이 없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심 대표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북미가 주연이고 우리가 조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전략적 인내를 감안하더라도 북한의 도발과 망언을 무조건 용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또 경제민주화에 사활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뒷전으로 밀렸던 시장구조 개혁을 전면화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주문한다"며 "시장구조 개혁은 공정경제 실현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한국형 경제성장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비전과 구조를 설계하는 드림으로 구성된 그린 뉴딜 경제위원회를 9월 초 출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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