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발부담금 수십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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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발부담금 수십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
  • 박청교 기자
  • 승인 2019.08.22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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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적극행정을 펼친 끝에 개발부담금 수십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부적정한 개발비용을 확인·추적해 누락될 뻔했던 개발부담금 22억 원을 포함해 총 40억 원을 부과·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토록 한다.

 시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200억 원이 넘는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을 거두며 부과 규모로 전국 상위권에 꼽힌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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