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여야 의원, 정부에 서현 지구 교통량 분산책 등 요구

성남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정부에 전면 철회를 요구<8월 22일자 5면>하고 있는 분당구 서현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강선의 서현 서당 및 오포역 연장 신설’과 ‘성남-광주 간 공동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주요 반대이유인 교육과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이기인 의원은 지난 26일 5분 발언에서 "서현동 110번지 개발은 더 이상 서현동만의 문제가 아닌 성남대로 교통난까지 가중시키고, 학교 근거리 배정을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은 분당의 연쇄적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시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의 탁상행정임이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교통신호체계 변경은 더 많이 민원이 발생되는 등 극심한 교통난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제3의 우회도로 개설 실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런 미봉책만으론 인근 도시의 팽창에 따른 피해와 광주의 난개발로 발생되는 문제들을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는 주민 반발에 공청회도 무산됐지만, 교통영향평가용역 입찰 공고를 내는 등 정해진 행정절차를 강행하려는 이중적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의 일방적인 건설정책을 막고, 낡고 있는 분당을 되살릴 실질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는 ▶국토부 업무지침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해 건설비율 조정 등으로 건설정책 원점 재검토 ▶2개 이상 지자체 관련사무 일부 공동처리를 위한 성남-광주 행정협의회 구성 ▶판교-여주 경강선의 서현 서당, 오포역 연장 신설로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난 해소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시는 국가 사업을 반대할 권한이 없다며 수수방관해왔으나 해결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지침에 따라 권한을 갖고 재논의할 수 있고 재검토해야 한다"며 "성남-광주 행정협의회와 지하철 신설 등 근본적인 진짜 대책들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