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타협은 없다

서울·경기와 공동 대체매립지 확보 주력…현안 해결 추진계획 발표
조성사업 불발 대비해 자체시설 연구용역 발주·입지선정위도 채비

▲ 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단장이 29일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시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환경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최근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에 대한 시민 우려가 높아지자 사용 연장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관련 기사 3면>

시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우선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사용하는 공동 대체매립지 확보에 주력할 예정임을 알렸다.

특히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려워지더라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가 2025년까지 자체 처리대책을 강구하라는 입장도 밝혔다. 인천이 아닌 타 지역 사정으로 인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미 시는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불발에 대비해 인천의 쓰레기만 처리하는 자체매립지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이날 인천연구원에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조만간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 용역은 1억9천만 원을 들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20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인천시 발생 폐기물 자체 처리계획 ▶자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및 로드맵 ▶입지지역 주민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갈등 해결 최소화 방안 등이다.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화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그러면서도 시는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환경부를 비판했다. 앞서 환경부가 4자 협의를 무기한 연기한 데 이어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에도 한 발 물러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공동 대체매립지 문제는 중앙정부와의 협상, 지역 간 갈등 해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시가 공동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공모 추진 등 환경부의 주도적 참여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천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 역시 이날 관련 결의문과 성명서를 각각 발표하며 시의 환경부 압박에 힘을 보탰다.

시 관계자는 "일단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한다는 약속은 충실히 이행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전처리시설은 물론 영구화를 위한 어떠한 추가 시설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자체매립지 확보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