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 조국 5촌 조카에 영장을  , 향후 어떤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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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 조국 5촌 조카에 영장을  , 향후 어떤 영향이  
  • 디지털뉴스부
  • 승인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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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 조국 5촌 조카에 영장, 어떤 영향 끼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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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캡처 조국 법무장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5촌 조카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국 법무장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5촌 조카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장관 처남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추석 다음날인 지난 14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 소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원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모씨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추석전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었다. 11일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의거해 감찰권 강화를 지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의 자체 감찰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의 자체 감찰후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조국 지시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검사 비리와 위법사항에 대해선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 내부에서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는 임 검사를 예를 들면서 자정의 모범으로 제시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비리를 '조국 검찰수사'보다 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 조국 개혁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서 검찰 내부의 문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가해 왔다. 임 검사는 11일 오후 "제가 뭐라고 하면, 불러서 혹은 뒤에서 하도 뭐라뭐라 해대서 간부들이 제 말에 신경쓰는건 느끼겠는데, 못들은체 시늉하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니답답하고, 야속했지요.지금까지처럼 해야 할 말을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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