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중학교 내 유휴 교실이 5천700여 곳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국회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교·중학교 과부족교실 현황’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도내 1천800여 개 초·중학교에 위치한 4만2천400여 개 교실 가운데 유휴 교실은 5천720개(초등학교 3천378개, 중학교 2천34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도교육청의 학령인구 예측 실패로 인한 무분별한 교실 수요 산정으로 6천864억 원의 예산 낭비는 물론 지역 간 학교시설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시도교육감이 지역 취학예정자 및 재학생을 비롯해 공동주택 입주자 수요 등에 따른 학생 증감 요인을 파악해 적정 학급 교실을 확보해야 하고, 유휴 교실 또는 과밀학급이 예상되는 학교는 해소 대책을 수립해 적정 규모로 학급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5천700여 개의 유휴 교실이 발생한 것은 학생 수요예측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 신설 시 교실 한 개당(66㎡ 기준) 1억2천여만 원의 건축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을 감안할 때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교실에 투입된 예산이 최소 6천864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 또는 도교육청 차원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실 수요 산정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 각 교육지원청별로 산정기준을 마련, 적용하면서 유휴 교실의 과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학생 수에 대해 과천은 가구당 0.2, 동탄은 0.33 등을 곱해 교실 수요를 산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교육청의 주먹구구식 교실 수요예측으로 수천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도 문제지만, 인근 지역의 남는 교실 때문에 정작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를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