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제2회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영예

안양시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시상금 1억 원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생활 불편 해소,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규제를 혁신으로 이끈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 본선에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해 예선을 통과한 17건의 우수사례가 경합을 벌였다.

안양시는 원천기술 의약품 주입펌프의 시장 진입 규제를 지난 3년간 100여 차례의 적극적 행정을 통해 13조 원에 이르는 시장 진출 성과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내 M사는 주입량 오차, 감염 위험성 등 기존 제품의 치명적 단점을 극복한 세계 최초 원천기술 의약품 주입펌프를 2010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2015년 의료기기 허가를 득했으나 품목 신설과 별도 급여 산정 불가로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입이 막힌 상태였다.

이에 시는 2017년 9월부터 10차례의 중앙부처 건의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절차의 전과정 밀착 지원을 통해 5단계에 걸쳐 기업 규제를 개선해냈다.

방대한 전문자료 검색과 200여 차례에 걸친 관계기관과의 만남으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도왔다.

해당 기업은 이로 인해 세계 유일 기술로 13조 원 규모의 해외 시장과 2천500억 원 규모의 국내 시장에 독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제품의 치명적 단점으로 인한 연 5만 건이 넘는 의료사고 예방도 기대된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을 통해 신 산업 규제혁신은 역시 우리 안양시 임을 재확인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 산업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행안부가 인증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지난 3월 지방규제혁신 유공 국무총리 기관 표창, 지난 5월 경기도 주관 ‘2019 규제개혁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 지방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