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경기도가 지지부진한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수도권매립지 해결을 위한 4자 합의 당사자이기도 한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경기도청에서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인천시장·경기도지사 공동발표문’에 서명했다. <관련 기사 3면>
이들은 발표문을 통해 중앙정부가 생산·유통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과 대체매립지 조성에 중앙정부(환경부)가 사업 추진 주체로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새로 조성되는 매립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적 자원 순환 정책을 도입해 소각재 및 불연재 폐기물만을 최소 매립하는 친환경 매립지로 조성·운영하기로 했다.
양 단체장은 특히 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되거나 조성된 후에도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공동 발표는 재활용·소각 처리돼야 할 생활·사업장·건설폐기물이 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되면서 반환경적 운영, 시설 사용연한 단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공동 인식에서 비롯됐다. 아울러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서울·인천·경기지역의 쓰레기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된 후 갈 곳이 없다는 공동의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되는 현실을 반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상도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시민의 입장을 깊이 공감하고 함께 힘을 보태 주니 든든하다"며 "대체매립지 공모에 있어 지역이 자발적으로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하고, 무엇보다 친환경적인 매립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이런 일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정 소수에게 특별한 희생을 계속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최대한 재활용하고 매립을 최소화해 인천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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