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교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는 엄격한 가중처벌 필요" 주장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인천연수갑·사진)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이후 신고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186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기타 사안 및 단순질의 사안을 제외한 137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7건, 중학교 30건, 고등학교 33건, 대학교 57건으로 상위급 학교일수록 성범죄 관련 신고가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8건, 경기가 20건, 경북·충북·부산이 각 10건, 광주·충남이 각 9건, 대구·전남이 각 6건, 전북이 5건, 경남이 4건, 강원·대전·인천이 각 3건, 울산 1건 순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엄격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