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289개(건)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시·도별) 선정 결과, 인천은 14건(9개 구·군)이 선정돼 302억 원, 경기 지역은 44건(23개 시·군)이 선정돼 1천756억 원의 국비를 각각 지원받게 됐다.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기존 생활SOC 공급 방식은 부처별로 각각 1개 과가 1개 시설을 공급하는 칸막이식이어서 지역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부지문제 해소 및 이용의 시너지효과를 높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복합화를 선호하는 지역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 된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지난 4월 마련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균형위는 주민수요에 기반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생활혁신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가이드라인 설명회와 사업 계획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계획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신청서 접수를 받았다.
문체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별 사업 평가와 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한 전문기관 TF를 통해 사업계획을 심사했으며, 균형발전정책·지역사업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를 거쳐 전국 289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289개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17개 시도, 172개 시·군·구에서 지역의 고유 특성과 주민수요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신청한 사업을 바탕으로 선정했다.
선정 사업에 포함된 시설은 총 900개로 이 가운데 문화 활동과 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생활문화센터가 146개(16.2%)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체육센터 99개(11.0%), 다함께돌봄센터 95개(10.6%), 작은도서관 87개(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정 사업들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최대 3년간 국비 8천504억 원이 지원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선정된 복합화 사업을 내년 초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내년도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하고, 각종 인허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신속히 갖추기로 했다.
균형위 관계자는 "생활SOC 복합화는 정부가 지향하는 분권과 혁신, 포용의 3대 가치와 ‘지역주도’, ‘사람중심’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주민, 전문가 등 고용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대 효과도 기대한다" 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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