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따로 운영해오던 2천150여 종의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한 곳으로 통합 관리하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 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자로 ㈜코마스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와 소속 기관이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이다. 

상·하수도 등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위약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2천150여 종에 이른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 재원의 양대 축으로,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28조5천억 원에 달한다. 

지자체 자체 수입 112조8천억 원의 25.3%를 차지하지만 현재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은 세입 과목 종류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준세외수입정보 시스템, 새올행정 시스템, 자치단체 개별 시스템 등 여러 개의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돼 통합적 세입·데이터 관리와 서비스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지방세 정보 시스템과 함께 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2022년 2월까지 차세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기로 했다.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외수입 고지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모바일 기기나 냉장고 등 스마트 가전 기기로 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세외수입 상담 서비스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실시간으로 징수 실적을 취합해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세외수입 변동을 보다 세밀하게 예측하는 등 각종 업무 처리 자동화로 민원 대응력도 높아진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