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로 불리는 민주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으려던 시도가 끝내 무산됐다.
정당 정책연구기관과 지방연구원의 협약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 때문에 수상한 협약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방연구원은 지자체장 및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당연직 이사 등을 겸직할 수 있고, 지자체의 예산 및 출연금으로 운용돼 지자체장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때문이다.
9일 시와 인천연구원 등에 따르면 최근 민주연구원과의 정책 연구 업무협약이 최종 무산됐다. 시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은 지난 6월 7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인천 방문일정에 맞춰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며 협약식이 무기한 연기됐다.
민주연구원은 그 사이 6월과 7월 서울연구원 및 경기연구원 등 총 11개 지자체 산하 지방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인천시는 협약 연기 후 차일피일 미뤄 왔다.
민주연구원과 인천연구원의 협약 체결을 놓고 지역에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지역 정계에서는 인천연구원이 박남춘 시장 소속 정당의 선거공약을 연구개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정유섭(한·부평갑)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지자체가 특정 정당 선거공약을 개발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며 "특정 정당과 지자체 연구원의 공동 정책 개발은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공약 개발"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업무협약 체결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인천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은 협약을 맺지 않기로 최종 결론지었다.
이용식 인천연구원장은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협약이 연기된 이후 민주연구원과 별도의 접촉이나 교감은 없었다"며 "각 정당 연구원과 전국 14개 지방연구원, 지방세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가 일괄적으로 정책 연구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최근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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