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 지방재정 모니터링제도이다.
재정분석 결과,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대전, 도 단위에서는 충북이 각각 ‘종합평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화성, 연천, 이천, 포천 등 전국 12개 지자체가 종합 최우수 자치단체로 뽑혔다.
‘종합평가 우수자치단체’로는 인천, 경기도가 광역단체 중 선정됐고,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성남시, 인천 동구 등 12개 지자체가 뽑혔다.
‘효율성 우수자치단체’에는 광역단체 중 서울, 경남이 선정됐고, 기초지자체 중에는 하남시 등 12개 지자체가 뽑혔다.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가 성과 포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종합점수 최우수단체 14개와 재정분석 발전에 기여한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수여된다.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는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14개 자치단체, 유형별 종합점수 최우수 및 우수단체와 재정 효율성 우수단체 등 총 42개 자치단체에 지급된다.
행안부는 지난해까지는 지자체별로 가∼마 등급으로 평가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를 인구·재정 여건이 비슷한 곳끼리 14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최우수·우수 단체를 뽑았다. 이들 최우수·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행안부는 최하위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각 평가지표가 유형별 평균 이상·이하인지만 표시했다.
지자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행안부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행안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18회계연도 재정운용 현황을 분석해 이날 발표한 ‘2019년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지표 중 통합재정수지(통합재정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는 9조6천억 원으로 흑자를 유지했다.
하지만 전년도의 12조7천억 원에서 3조1천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업 영업이익은 3년 연속 적자로, 하수도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경영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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