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역 현안 해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인천시집행부에 힘을 싣는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0일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산업위는 결의안을 통해 환경부의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주체 참여와 친환경 매립지 조성·운영을 위한 직매립 제로화 실현 시책 마련, 자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지자체별 자체 처리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과 대체매립지 조성 지연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요구와 시도가 있을 경우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자체매립지 조성은 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과 함께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환경부와 자체매립지 조성이 어려운 서울시를 압박하는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업위는 이날 ‘CTCN(기후기술센터) 지역사무소 유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송도에 CTCN 지역사무소를 유치하면 이미 자리잡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시의 입장에 동의한 것이다.
CTCN은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3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CTCN은 국가 간 기술 협력을 지원하며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이전하는 등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정보, 지식 공유 등을 담당하고 있다.
CTCN 측은 현재 한국 정부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GCF 사무국이 있는 인천에 지역사무소를 두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유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과 CTCN 지역사무소 유치 동의안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환경부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환경부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체매립지 조성 주체로 참여해 수도권지역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 협조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친환경 매립 방식을 즉각 도입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서는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려울 경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자체별 자체 처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