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단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지적된 인천시의 보조사업 방식이 보조금 관리 강화에 나선 국가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의 ‘문화예술단체사업 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예산은 2016년 8억2천만 원에서 올해 13억4천2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총 13곳이다. 이 중 인천예총과 관련된 기관(산하협회 9곳)은 모두 10곳이다. 올해 인천예총 보조사업 예산은 1억6천100만 원이고, 예총 산하협회(9곳)도 총 8억7천950만 원이나 됐다.
문제는 시가 사업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증액 지급했다는 것이다.
감사에서는 시가 각 단체의 정산 결과를 사업별로 반영하지 않고 단 1건의 세부사업으로만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1차 평가 때는 전년도 정산결과 보고가 나기도 전 평가 결과를 예산부서에 통보했다. 사업부서는 이 사업에 대해 항상 ‘우수’ 등급 이상을 줘 사실상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인천예총 산하협회 1곳은 2017년 보조금 2천900만 원을 도록(圖錄) 제작 경비로 집행하면서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특정 사업자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때 이 단체는 자부담 3천497만 원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았지만, 감사 결과 534만3천90원만 자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시의 허술한 조치는 보조금 단속에 고삐를 죈 정부 방침에도 맞지 않았다. 최근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금융재산까지 확대해 환수를 강화하고, 시도별 보조금 전담 감사팀을 설치해 집중 단속하는 등 보조금부정 수급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는 2016년 인천예총이 신청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요청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승인하는 등 보조금 관리업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감사 지적에 대해 "재정 부담에 대한 해당 단체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실에서 자부담 집행률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며 "그동안 보조사업이기보다 관례적인 재정지원사업으로 인식하는 문제점들로 지도·감독 업무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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