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져가는 김영란법, 폐해는 계속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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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져가는 김영란법, 폐해는 계속되고 있다 (2)
김필수 대림대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19.10.15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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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자동차 분야를 주로 하고 있는 필자로서도 더욱 세분화된 악법을 경험하고 있다. 신차가 출시되면 전국 어디서나 신차를 뽐내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돼 수도권 내 적당한 저렴한 곳 아니면 김영란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김영란법 초기에는 어느 수억 원이 넘는 초프리미엄 신차 출시 행사를 유류비를 따져서 수㎞만을 시승하고 기자들 점심이 안 되다 보니 김밥 한 줄로 떼우는 사례는 해외 토픽감이 되기도 했다. 지금도 시승도 주중에만 하고 주말은 안되며, 모든 것이 규제 속에 있는 형편이니 뭐하나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신차 시승은 정확히 속살을 알기 위해서는 3일 이상을 최소한 시승해야 특성을 인지할 수 있다. 

지금 해외 선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차 소개를 얼마나 공들이고 비용을 들이는지 확인하면 우리가 얼마나 민주국가의 권리라는 미명하에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기레기’라고 하여 쓰레기 기자라는 오명을 쓰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민간 시민단체의 전문적 역할이 한정된 국가에서 언론이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중요한 감시 역할과 민주 국가로서의 유지 역할을 하는 독특한 영역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분야의 침해도 심각하다. 괜히 피해 의식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기레기라는  비하성 언급도 있으나 어느 영역치고 부정적인 미꾸라지는 일부 있게 마련이다. 

필자는 정부 자문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상당 부분의 활동에 김영란법으로 불편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교외 활동이 없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는 균형을 잃은 심각한 악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미 단통법, 대학에서의 NCS 적용, 강사법 등 지속적인 악법 탄생으로 국민들의 불편함은 가중되고 있다. 

물론 지금도 아니면 말고식의 법이 탄생하고 있고 악법의 악랄함은 계속 진행형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필자가 항상 언급한 바와 같이 필요하면 쏟아내는 악법은 지금도 악용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청탁 금지가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는, 또는 적절히 악용하는 김영란법이 지금도 대활약하고 있다. 필자가 언급한 김영란법의 각종 사례를 개인적 푸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각 분야에 숨어져 있는 악성 종양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냥 적당히 살지 하는 의견을 주변에서 하고 있으나 필자라도 떠들지 않으면 모두가 묻혀버리고 악성 종양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4년째에 이르는 김영란법에 대해 현재 어느 누구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어느 누구도 부정적인 얘기를 이제는 하고 있지 않다. 교수들도 나만 아니면 되지 하는 안이한 태도로 보신주의적 행태를 뭐라고 할 수 없으나 필자의 안타까움은 커져가고 있다. 어느 국회의원 누구도 김영란법 개정안을 진행하고 있지 않을 정도이다.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치적 산물인 만큼 내 영역만 아니면 되지 하는 안이함이 지도자들에게도 물들어 있다.

대한민국의 방향이 더욱 걱정되고 어두워지고 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 심정이다. 국민은 흑백논리로 나누어져 가고 있고 이를 악용하는 정치권은 정권만을 지향하는 표만을 의식하고 있다. 국가 지도자들은 각성하고 큰 그림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를 보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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