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사법·검찰개혁안 여야, 2+2+2 회동서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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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사법·검찰개혁안 여야, 2+2+2 회동서 본격 논의
교섭단체 3당, 내일 첫 만남 가져 ‘법안 처리 시기’ 두고 의견차 커
민주당 "29일 본회의 상정할 것" 한국당 "강행하면 또 국회 파국"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10.15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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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6일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첫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에 함께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도 ‘2+2+2’ 회동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에서 당연히 논의하겠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험로가 예상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전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 법안은 대통령 입맛대로 수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조국 관련 사건도 모두 공수처로 이관될 수 있다"며 "정권 게이트 차원의 어떤 내용이 나와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공수처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검찰의 무제한 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인사·예산·감찰의 독립인데 여권의 검찰 개혁안은 오히려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 인사·예산·감찰을 틀어 쥐겠다는 ‘검찰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치 검찰만이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몰아갈 게 아니라 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 원내대표가 ‘2+2+2’ 회동 방식에 합의하긴 했지만 개혁법안 처리 시기를 두고서도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검찰·사법개혁안을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 요구가 강렬한데 국회와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검찰·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이라며 "선거법 개정안과 한꺼번에 합의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강행해서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말해 충돌을 예고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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