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15일 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회수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조 전 장관 일가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 부부의 ‘위장 이혼’과 ‘셀프 소송’ 등으로 웅동학원 빚을 국가기관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은 "조국 일가가 웅동학원 범죄를 덮기 위해 채권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캠코가 가진 채권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캠코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며 "그들이 범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할리우드 액션을 한 것에 캠코가 동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웅동학원에 대해 캠코가 가진 채권은 모두 128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창용 캠코 사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웅동학원의 학교법인 기본 재산이 가압류돼 있고 두 번씩이나 경매에 붙였다"며 "교육청에서 학교 기본 재산에 대해선 처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경매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어제 조국은 사퇴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저질러놓은 특권, 비리, 반칙, 불법 후유증은 고스란히 다 국민 몫"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캠코가 웅동학원에 대해 가진 채권이 얼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문창용 캠코 사장은 "현재 남아 있는 채권이 17억 원 정도이고 이자를 포함하면 44억 원"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44억 원이 아니고 내가 파악한 건 83억 원이다. 사장 개인 돈 같으면 여태까지 그렇게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문 사장은 "44억 원이 맞다. 이에 대해서 지속해서 채권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악성 채무자가 손을 떼겠다는데 뗄 수 있는 것이냐"며 "원래 공익재단인 것을 무슨 공익재단에다가 환원하고 나간다는 것이냐. 그동안 얼마나 이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 가족 일가가 퍼질러 놓은 것을 국민 혈세로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의원은 조 전 장관의 사회 환원 입장을 엄호했다.
김 의원은 "캠코도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관련 법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고, 그 재산도 재평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채무를 상환하고 남는다고 하면 조 전 장관의 사회 환원 진의를 왜곡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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