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사립학교 교원 채용 교육청 위탁률 5년 평균 19.6% 불과

지난 5년간 경기도내 사립학교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에 교원 채용과정을 위탁한 비율이 평균 1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경남 창원 성산) 의원이 공개한 사립학교 교원 교육감 위탁채용 현황 자료(올 4월 1일 기준)에 따르면 2019학년도 교원을 채용한 전국 497개 사립학교 가운데 ‘교육감 위탁채용’을 실시한 곳은 51.5% 수준인 256개 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학교 교원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는 기존 사립학교가 맡았던 신규 교원 채용 과정 가운데 1차 선발 과정을 시·도교육청이 대행하는 제도로,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위탁채용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264개 사립학교 중 29개 교가 신교 교원을 채용했지만, 위탁채용은 34.4%인 10개 교에 불과했다.

이는 2015학년도 8.6%(81개 교 중 7개 교)와 2016학년도 11.6%(43개 교 중 5개 교), 2017학년도 12.0%(25개 교 중 3개 교) 및 2018학년도 31.3%(32개 교 중 10개 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저조한 비율을 보이며 5년 평균 위탁률은 19.6%에 그쳤다.

여 의원은 "사학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는 사학의 폐쇄적 운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폐쇄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것이 사학의 불공정·깜깜이 채용인 만큼, 채용 과정의 공공성 확보 없이는 사학 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다"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사립학교에서 교육감 위탁채용을 실시해 채용 과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