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음카드,지역경제 활성화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인천 이음카드의 캐시백 제도 개선과 특화서비스 접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기 좋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15일 열린 인천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음카드의 통일성 없는 캐시백 정책과 빈약한 콘텐츠를 집중 공략했다. 

김병관(민·성남 분당갑)의원은 "이음카드가 인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구별로 캐시백 혜택이 다른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특정 지역의 과도한 캐시백 혜택은 ‘깡’을 비롯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천시가 일괄적인 캐시백 정책을 수립해 부작용을 억제하고, 각 기초단체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가서비스를 개발해 플랫폼에 적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일부 사용자에게 캐시백 혜택이 집중되는 ‘부익부 빈익빈’ 논란이 일자 대대적인 정책 수정에 들어갔다. 지난 8월 1일부터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결제 규모를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유흥·사행성·대형 전자제품·중고차 업종에 대해서 캐시백 혜택을 금지했다. 그 뿐만 아니라 급격히 늘어나는 이용자들로 캐시백 충당에 대한 재정 압박이 발생하자 캐시백 비율을 일부 조정하기도 했다. 캐시백 일괄 적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이음카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김영우(한·포천·가평)의원은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캐시백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한다"며 "빚을 내서 물건을 들여오는 격이라 결국 후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이음카드 캐시백은 지역 소상공인 업체에 가지 않는 한 소진되지 않아 감세정책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형 토목사업을 잘못 진행했을 때 감내해야 하는 고통보다 정책 치유의 방법도 용의하고, 이달 말께 결과가 나오는 이음카드의 경제효용성 관련 연구조사에서 면밀히 따져 보겠다"고 설명했다.

장원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