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검찰 개혁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의원총회가 끝난 후 의회 현관 앞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e-mail]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도의회에서 결의대회를 통해 조속한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검찰 개혁 촉구 결의대회’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사법개혁 완수에 대한 의원들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의원들은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식민지 조선을 폭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일제는 검찰 권력을 이용했고, 이어진 독재정권도 검찰 권력을 통치의 주구로 활용해 왔다"며 "2016년 촛불로 우리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고 국민들은 검찰 개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검찰 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시대의 사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송한준 도의회 의장은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면서 "결코 불이 붙지 않을 것 같았던 검찰 개혁에 불을 지폈다. 서초동에 모인 수백만 국민들이 함께 했고, 이제는 그 불씨가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성수·서현옥 의원은 결의문 낭독에서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의 막강한 특권은 주권자인 국민과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마땅히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국회를 향해 공수처 설치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