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서울교통공사 영업 적자, 인건비 부담 등 재정파탄 위기" 지적

서울교통공사가 계속되는 영업이익 적자,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 확대, 인건비 부담으로 재정파탄의 위기에 몰렸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한·이천)의원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매출액은 2012년 1조6천866억원에서 2018년 1조9천865억원으로 17.8% 증가한데 비해, 영업비용은 2012년 2조228억원에서 2018년 2조5천187억원으로 24.5% 증가하는 등 매출액보다 영업비용이 더 드는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원인으로 무임손실과 버스환승금 손실 등 공익서비스로 인한 손실이  재정악화의 원인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도별 공익서비스 손실은 2012년 5천336억, 2013년 5천333억, 2014년 5천482억, 2015년 5천952억, 2016년 6천433억, 2017년 6천427억, 2018년 6천436억으로 2012년 대비 2018년 20.5% 증가했다.

또한 천문학적인 인건비도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인건비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다음 해인 2012년 9천306억, 2013년 9천267억, 2014년 9천494억, 2015년 9천904억, 2016년 1조230억, 2017년 1조1천245억, 2018년 1조1천659억원으로 지속적 증가, 2012년 대비 2018년 인건비 증가율은 25.3%에 달했다.

지난해 영업비용(2조5,187억) 중 인건비(1조1천659억)가 차지하는 비율은 46.3%로 영업비용의 절반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었다. 

서울 교통공사는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1,029명 인력을 4년간(2017년~2020년) 연차별로 감축 운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인원감축이 시작되는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신규채용된 인원은 총 1,513명(정규직·무기계약직·계약직 포함)으로 감축운영 목표인원인 1,029명보다 484명이 더 많은 상황이다. 

2017~2019년 신규채용인원으로 추가 인건비만해도 111억2천200만원에 달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전동차·주요설비의 내구연한 초과비율 43.7%에 달하고, 2018.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성능평가 결과, 시설의 55.4%가 교체·개량이 시급한 D등급 판정을 받아, 향후 5년간 안전투자비 4조 1천928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서울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은 급격히 악화돼 공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가 진통 속에 통합한 만큼, 인력운영 효율화, 철도사업 다각화, 임대·광고 수입증대 노력과 계약방법 개선 등 투자비 절감 자구노력을 통해 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