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구글 코리아 소비자 피해 조치 이행 부실

국내 모바일 앱 시장에서 구글 코리아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225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구글 코리아 측은 피해구제 신고에 대해 73건만 환급 조치했고, 계약해제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수리 보수는 1건에 불과했다.

특히 구글 코리아는 피해구제 신고 45%(102건)에 대해 소비자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배상 및 환불을 거절하는 등 조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 코리아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공정위 등 관련 부처가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