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7일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경제와 고용 동향, 향후 정책 방향 등 경제 현안을 보고 받은 뒤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경기하강 국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 확대로 인한 경기 활력 제고가 중요하며,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출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는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민간 투자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갈등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는 상황"이라고 세계 경제를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간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며 "정부는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 왔고,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며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교육·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엄중한 상황일수록 부처 간 협업 강화가 필수"라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 협업이 소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이 경험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민생을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며 "국회 협조도 절실하다. 국민 삶을 개선하고 민간 활력을 지원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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