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중소물류센터’)가 ‘민간부담금을 초과해 대출’하거나 ‘자본잠식 및 운영손실’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윈회 소속 이훈(민·금천)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6개의 중소물류센터 중 2곳은 운영정지 상태이고 센터중 3곳(충주, 서울, 부산북구)은 자본 잠식된 상황이며 7곳의 센터는 약 10억 원의 운영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물류센터는 국고보조금의 지원(지방비+민간 매칭)으로 전국 36개를 구축됐고 그중에 센터마다 차이는 있지만 센터당 국·시비 평균 투자금액은 46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군산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국·시비가 270억 원이나 투자됐다.
그러나 ‘중소물류센터별 담보제공 현황’에 따르면 11개의 센터에서 130여 억원의 근저당권을 제공하고 있고 그 중 영주와 정읍 중소물류센터의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 민간부담금 이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대출을 승인하는 것은 중기부인데 민간부담금을 초과해 대출된 사유도 불분명하고 이와 관련된 대출 상환계획서, 자금 집행내역서 등의 자료관리도 안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수억원의 시설 및 장비를 투자해 물류의 핵심업무를 수행토록 만든 센터가 운영부실로 위기에 처했다"면서 "금번에 확인된 규정 위반으로 민간 자부담금 이상의 담보 제공·대출에 대한 근거자료 관리 부실, 조합의 정관 미변경, 자본잠식 및 운영손실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고 센터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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