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최근 5년 토지보상비 22조 원 달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택지 개발, 도로 개설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보상비가 2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연수을)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 기관에서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보상비가 22조1천84억 원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조6천22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감정원 6조9천426억 원, 한국도로공사 2조7천564억 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조7천136억 원 순이었다.

민경욱 의원은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보상비는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땅값과 집값을 끌어올리는 등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다"며 "정부는 토지 보상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토 보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