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밑돌아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연도별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1일 심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게서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현황을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과 비교한 결과 장려금제도가 구색 맞추기에 치우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 2014년에는 대상가구가 84만6천 가구로 가구당 평균 91만6천 원이 지급됐다.

2018년에는 대상가구가 179만3천 가구로 늘어났지만, 가구당 평균 74만6천 원이 지급돼 장려금이 5년 새 18.6%가 감소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5년 제도가 처음 시작된 해에는 107만5천 가구에 61만2천 원이 지급됐으며, 2018년에는 93만7천 가구에 52만5천 원이 지급돼 가구당 자녀장려금이 4년 새 14.2%가 줄었다.

한편, 최근 3년간(2016~2018) 물가상승률은 3.43%, 임금상승률은 8.77%에 달했다.

같은 기간 근로장려금은 1.54% 상승에 그쳤고, 자녀장려금은 -13.1%를 기록하는 등 두 장려금이 물가와 임금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심 의원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로 경제 상황에 맞는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해마다 들쭉날쭉 증감되는 선심성 장려금 제도는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