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수입물품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강화 촉구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은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총 5천400개 점검 업체 중 3천94개 업체로 57.2%에 달했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가 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산지 ‘부적정 표시’가 27%, 오인표시 15.7%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8.2%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3.4%는 고발 조치됐으나 대부분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김영진 의원은 "관세청은 자율 준수를 제고한다는 이유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줄이고 있다"며 "최근 태풍으로 인해 일본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되며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에 대해 국민적 공포도 크므로 당국은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