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일괄 지급 방식을 변경하고, 면접수당액 역시 당초 계획보다 하향 조정하는 등 사업계획의 전반적 보완을 통해 내년 시행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주요 청년 공약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청년면접수당은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번이나 전액 삭감되며 올해 시행이 불발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면접비용의 ‘구인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도 차원의 면접수당 지원에 회의적인 의견을 지속 제시했으며, 지원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면접수당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2021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를 평가해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우선 당초 면접수당 30만 원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에서 면접별 개별 지원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할 계획이다. 면접 횟수와 관계 없이 지원금이 동일하게 일괄 지원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면접 1건당 지원 비용을 5만 원 수준으로 책정했던 기존 계획을 변경, 기업 평균 면접비를 적용해 3만5천 원(1인당 최대 21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특히 면접수당 정책에 취업 컨설팅, 취업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더해 정책을 확장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러한 면접수당 관련 총예산은 연 98억 원 수준으로, 당초 책정됐던 160억 원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추산됐으며 도는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가 마련한 면접수당 변경 계획이 도의회 내부의 부정 기류를 상쇄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소관 상임위원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민·비례)의원은 "일괄 지원을 개별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면 과도한 행정비용 및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청년 개인에게 소액의 면접비를 건별로 지급하는 대신 도 전역에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공간에 대한 전폭적 지원 및 확대가 도리어 실효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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