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공직사회가 정책 집행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근무 패러다임’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적극 행정’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적극 행정은 새로운 개념이 아닌, 과거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완화의 연장선에 있다.
공직자들은 기존에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극적인 공직 철학에서 탈피해 국민이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병무청도 적극 행정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한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사전 컨설팅을 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책임을 면해 주는 ‘사전컨설팅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설령, 적극 행정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자체 감사 규정도 개정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원 7명이 포함된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심의를 거친 적극 행정 실행계획의 확정은 물론 적극적인 업무 사례를 파악해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상 보상책을 부여하는 행정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경기북부병무지청도 적극 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숙학원과 협조해 수험생들이 희망 날짜에 단체로 병역판정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군의 도움으로 입영 후 귀가하는 의무자에게 군병원이 촬영한 영상자료를 제공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때 활용하도록 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외에도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토대로 병역판정 검사 결과를 알리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체등급 판정 e-가이드북’을 제작했다.
특히 병역판정 전담의사의 전문성을 토대로 검사 규칙의 과목별 주요 질병을 ‘Q&A 형식’으로 구성해 상담 역량 강화와 불만 민원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 병무청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부과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적용을 받는 규제혁신 분야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병무청도 ‘혁신과 포용’의 병무행정을 실현해야 한다.
‘너무 뛰어난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혹은 ‘나서지 말고 적당히 행동하라’는 뜻을 가진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은 과거 공직사회에서 암묵적인 처신 방식으로 대변되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공직사회에도 ‘모난 돌’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업무와 민원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적극행정으로 모난 돌이 수석(壽石)으로 거듭나는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하는 마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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