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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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 나서라
  • 기호일보
  • 승인 2019.11.01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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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인천에서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오는 2025년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가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또다시 연장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 어이없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에 시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다. 바로 환경부 얘기다. 환경부가 올해 안에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에 주체로 참여해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할 수 있지만 최종 시한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에 문을 닫았어야 했다. 그러나 대체매립지가 없다는 이유로 종료 1년 여를 앞둔 2015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과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등이 참여한 4자 협의회를 통해 사용기한 연장을 합의했다. 합의를 통해 인천시는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을 넘겨받고, 10년 안에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3-1공구에 매립을 허가했다. 이 같은 합의에도 지켜지는 것은 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 말고 단 하나도 없다. 정부 책임자와 수도권 3개 시도 대표들이 합의했음에도 인천은 매립면허권도, 토지소유권도, 그렇다고 매립지관리공사도 넘겨받지 못했다. 

대체매립지 마련도 지지부진이다. 당장 올해 연말까지 대체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2025년 종료는 물 건너 간다고 한다. 절대공기 때문이다. 220만㎡ 규모의 대체매립지 조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7년6개월 여에 달한다. 대체매립지 공모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 후보지 타당성 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최종 입지 선정, 환경부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및 준공 등에 필요한 시간이라고 한다. 지자체만으로는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환경부가 모를 리 없다. 아마 2015년 4자 협의 당시를 염두에 두는 것인지 모르겠다. 시간이 촉박해지면 또 연장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착각 말이다. 

그러나 인천시민들은 예전처럼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물러설 시민들이 아니다. 환경부의 착각은 임기 2년 여를 남겨 놓은 문재인 정권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시민의 분노가 환경부가 아니라 정권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인천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환경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 정권이 내세운 모토가 ‘사람이 먼저’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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