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사 제대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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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심사 제대로해야
  • 기호일보
  • 승인 2019.11.04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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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여야가 탐색전을 벌인데 이어 이번 주부터는 예산안 증액 및 감액을 둘러싸고서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전망이다. 바야흐로 예산 전쟁의 시즌이 돌아온 것이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곧바로 예산안 심사에 나선 예결위는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차례의 종합정책질의와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통해 예열을 해 놓은 상태다. 

예결위는 4일 경제 부처를 시작으로 5∼6일 비경제 부처 예산을 각각 심사한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1일부터 가동 예정이다. 예산소위 심사는 예결위 부별 심사와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며, 예결위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날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제때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각 당이 정쟁을 최소화 해 바삐 움직여야만 가능한 일정들이다. 하지만 여야가 이미 치열한 예산 전쟁을 예고한 상태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정시한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여서 벌써부터 걱정이다. 

특히 올해 예산안 심사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와도 얽혀 있고, 여기에 금강산 남측 시설 철수 지시, 방사포 시험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할 것이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을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 과제 수행을 위해 확장 재정 편성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편성한 513조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에 지나지 않는다며 10조 원 이상 대폭적인 삭감을 공언하며 잔뜩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긴 512조 원이라는 가히 ‘슈퍼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국회의 예산안의 심의 확정권은 국가의 살림살이 규모를 최종 승인하는 것으로 입법권 못지않게 중요한 국회의 권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돈의 쓰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돈의 용처와 우선 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예산의 쓰임새에 따라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좌우됨을 국회와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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