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

경기연 "사법 서비스 수요 맞춰야"

사법행정 영역에서의 지방분권 가치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3일 경기연구원의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심 합의부 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가 2018년 기준 총 3천280건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관할지인 춘천지방법원의 1천508건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다.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를 살펴보면 의정부지방법원의 항소 건수는 1천169건으로, 앞서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다른 지방법원들과 비교하더라도 인천지방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보고서는 고등법원의 항소심 관할과 연관성이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사건 수와 항소 건수를 각 지방법원의 최근 재판 통계자료와 비교해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의정부지방법원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등 민간은 경기북부지역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활동 주도적 전개 ▶의정부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민간의 유치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 ▶경기도는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정부시의 각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활동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