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의원, 함박도 군사시설 관련 토론회 개최

서청원(무·화성갑) 국회의원은 6일 국회에서 ‘함박도는 한국의 군사보호구역 - 북한의 군사시설 구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경욱 의원의 사회로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원유철 의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가 축사를 했고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함박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국회 본회의와 국방위원회, 내부위원회 등 관련 속기록을 확인했고 대전 국가기록원까지 가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했다. 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 등도 전부 확인하면서 함박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를 찾아봤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지난 10월 31일 여야 합의로 ‘함박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됐는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온 국민이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원식 전 합참의장은 "최전선 지역 군사상 중요사항을 소홀히 다루는 것은 군형법 위반"이라며 "함박도의 북한 군사시설을 철거하도록 북한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도 "수도권에 인접한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레이더 등을 설치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안보 위협 해소를 위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함박도의 북한군사시설을 철거하도록 하지 않으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헌법상의 국가수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