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언론사는 지난 8일 "‘일하면 징계’ 몸 사리는 용인 공직사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민선 7기 이후 각종 자체감사를 강화하면서 직원 징계 등 신분상 조치가 급격히 증가하자 공직사회에서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공직자들은 올해 초 감사관 외부 공모 이후 일반 민원에까지 꿰맞추기식 감사로 징계처분이 늘어나고 있어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을 부추긴다며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해당 보도는 민선 6기 말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행정상 조치(375건)는 38건이 줄었지만 개인에 대한 징계처분인 신분상 조치(64건)는 5배 넘게 증가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시는 데이터 자체가 사실관계 비교의 오류를 범했다며 보도 당일 새올행정시스템 ‘시정 이슈’ 코너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반박·해명 글을 게시했다.
시는 반박 글을 통해 "언론보도에 나온 민선 6기 데이터는 1년간(2017년 11월∼2018년 10월)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결과인데 반해 민선 7기 데이터는 1년 4개월(2018년 7월∼2019년 10월) 동안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뿐만 아니라 복무감사 결과까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어 "이처럼 감사 기간과 감사 종류가 다른데도 모 언론사는 동일 기간으로 표현해 (마치) 민선 7기에 (들어와) 개인 징계처분인 신분상 조치가 늘어난 것으로 기사화했다"고 꼬집었다.
시가 제시한 동일 기간 1년 4개월을 기준으로 민선 6기 말(2017년 3월∼2018년 6월)의 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는 398명(중징계 2·경징계 7·훈계 80·주의 309명), 행정상 조치는 600건이었다. 반면 민선 7기(2018년 7월∼2019년 10월) 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 361명(중징계 4·경징계 19·훈계 85·주의 253명), 행정상 조치는 337건이었다. 오히려 민선 7기가 신분상 조치 37명, 행정상 조치 263건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보도와 관련, 10일 새올행정시스템 ‘소통과 공감’ 코너에도 "민선 7기 시장님과 감사관님을 흠집내려고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짜깁기했다"는 비판의 글이 게시됐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 예방적 감사를 더욱 확대하고 업무 개선을 지원하는 감사를 적극 실시할 것 "이라며 "적극 행정 면책 규정을 간소화해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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