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문 의원,도내 미분양 주택 해결 위한 도의 전향적 자세 요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1일 3선 의원으로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선보인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민·과천)의원.

배 의원은 이날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상대로 한 행감에서 도내 미분양 주택 해결을 위한 도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배 의원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은 2017년 8천793가구에서 지난해 4천968가구로 감소했다가 올해 8천413가구(9월 기준)로 다시 증가했다.

배 의원은 "분양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미분양 문제를 도가 조금 더 전향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원거리일수록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감안하지 않고 아파트를 짓고 승인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량을 잘 조정하면서 악성 미분양은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찾아야 한다"며 "또한 서울에서 먼 곳이 땅값은 싸고 짓기 편하겠지만 이를 연결할 교통을 확충 못하면 미분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도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또 도내 공동주택(아파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매뉴얼 제작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누적된 아파트 분쟁신고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다"며 "공사 불법 계약, 사업자 선정 지침, 관리비 등 회계 운영, 입주자대표회의 문제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실 가장 작은 단위의 의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여러 의견을 들어 매뉴얼화했으면 한다"며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강조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