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광역센터를 인천도시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이며, 현재 근무인원은 센터장 포함 민간 전문가 8명과 공사 직원 5명, 청년인턴 2명 등 15명이다. 지난해 운영비는 6억4천500만 원, 올해 운영비는 10억4천만 원, 2020년 예산 규모는 17억 원이다.
광역센터는 기초단체 및 현장 센터와의 교류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주민협의체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광역센터는 위탁운영의 한계와 기초 및 현장 센터 연계 부족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시는 광역센터 운영을 공사에 위탁했다. 부산시와 시흥시 등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형태로 지자체가 직접 광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위탁운영 체제에서는 의견 수렴과 결재 등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 사업 참여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한계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위탁운영의 한계를 알고 당초 직영 형태의 센터 운영을 구상했으나 재단법인 설립을 단기간에 마무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광역센터와 기초 및 현장 센터의 연계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시가 설치한 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각 군·구가 설치한 기초 및 현장 센터는 사업대상지 관리와 활성화를 담당한다. 하지만 관련법과 조례에 센터별 연계와 협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연계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광역센터에서 배출되는 전문가 교육과정 수료자들이 기초 및 현장센터에 투입되지 않고 있다. 센터장 및 직원 채용 권한을 각 기초단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센터가 배출한 전문가들을 관련 인력 채용 시 우대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시 도시재생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독립 또는 직속기관 형태의 광역센터 운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정숙(한·비례)시의원은 "시가 광역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권한과 역할을 확대시켜 도시재생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무수히 많은 지역 내 사업들이 엉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위탁운영을 종료하는 것은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