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년 세출예산 구조조정 필요"

인천경실련, 재정건전성 우려

인천시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 규모를 국고보조금과 지방채 등으로 확장했지만 세출 구조조정 계획은 딱히 없다"며 "내년도 부채 비율은 올해보다 0.5% 줄여 16.1%에 맞췄으나 2021·2022년도 전망치인 14.2%, 12.4%를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했다.

이어 "빚 갚는 데 집중한다면서도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의 지방채 3천765억 원을 내년에 발행한다"며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에서 향후 4년간 약 9천364억 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지속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e음카드와 주민참여예산센터 등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등의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e음카드와 주민참여예산센터에 대한 정책 실패 논란이 일고,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능 중복 및 혈세 낭비 논란이 여전하다"며 "하지만 구조조정은커녕 증액 편성 소식만 들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선7기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인천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상반된 부채 전망을 병합해서 ‘확장 재정’에 대한 타당성을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