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만 있는 항공운송 규제 풀어야

항공협회 ‘경쟁력 강화’ 토론회 과징금 문제 등 제도 개선 강조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주최로 열린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항공협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8명(간사 윤관석 의원) 주최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내 항공업계의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국내 항공산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다.

우선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와 정책지원 방향’을 발표한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 노선 여행객 감소와 국제선 매출 피해가 이어져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항공유 관세의 한시적 면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항공기 투자 세액 공제, 항공기 도입 시 정부 보증 지원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어 ‘항공운송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발표한 김병재 상명대 교수는 국내 항공업계에 대한 규제 개혁을 비롯해 신성장 동력 확보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대한민국에만 있는 규제(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부과, 항공기 부품 관세 부과 등)를 과감히 철폐해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토론에 참석한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들도 지금의 위기가 항공산업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고 역설했다. 운임 규제, 과도한 과징금 규제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