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복지사업 신설을 위해 거쳐야 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경기도의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 예산이 결국 삭감될 위기를 맞은 모양새다.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147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1년간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데 대해 경기도의회가 ‘책임론’을 내세우며 불용·삭감 처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도 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화두는 복지부 협의 단계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이었다. 도는 올해 관련 예산 146억6천만 원을 확보해 둔 상태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복지부와의 9차례 협의가 모두 불발되면서 시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설계한 사업계획이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고 경기도민에게만 국민연금이 더 투입되는 데 대한 형평성, 국민연금 재원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향후에도 복지부와 협의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도는 청년 국민연금 사업의 지속 추진 기조를 유지, 올해 사용되지 못한 총 사업비 146억6천여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위 김은주(민·비례)의원은 "실패가 뻔히 보이는 사업이었다. 추진 처음부터 전문가와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 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147억 원이란 돈이 그저 묶여만 있다.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은주(민·화성6)의원 역시 "도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력 지원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호흡기 착용을 한 장애인’에 한정하고 있다"며 "그런 복지사업에 쓸 수 있는 도민 혈세 147억 원을 명시이월하겠다는 얘기를 듣자니 앞으로 경기도 복지는 깜깜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더해 정희시(민·군포2)위원장도 "내년에도 확실하지 않다면 굳이 (예산을)담아야 할지 의문"이라고 회의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내달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청년 국민연금 사업예산 유지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이러한 지적들에 답변에 나선 지재성 도 복지국장은 "어떻게든 (도의 입장을)관철시키려 했지만 복지부와 견해차가 있어 다듬어 가는 과정"이라며 "(예산안 심의에서)명시이월의 승인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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