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 고삐 죄는 당정… 직접수사 부서 37곳 추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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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 고삐 죄는 당정… 직접수사 부서 37곳 추가 폐지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11.15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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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신속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개혁 김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것 같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도 할 수 없었던 검찰개혁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뤘다"면서 "올해 내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당정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장관 직무 대행인 김오수 차관은 연내 추진 개혁 중점과제의 하나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37개 부서를 추가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를 포함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직과 실적 위주인 검찰 문화를 민주적이고 국민 중심으로 정립하며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등의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 검찰의 보고사항 규칙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과 대폭 확대된 감찰권 직접행사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37개 직접수사 부서 폐지에 대해 대검과 상의하지 않았냐는 물음에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차관은 검찰의 장관 보고가 강화될 경우 검찰총장이 수사단계별로 이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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