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의원, 준공영제 체계 확립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민·파주3)의원은 도내 버스업계의 화두인 일반 시내버스로의 준공영제 확대 적용 문제를 되짚고, 권역별 실정에 맞는 준공영제 체계 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실시된 도 교통국에 대한 도의회 건설교통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20대씩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겠다는 도의 계획을 단순 계산하면 전체 시행에 130년이 걸린다고 5분 발언 등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도는 ‘도내 일반형·좌석형 시내버스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제출했다. 관련 조례와 언론 보도를 통해 노선입찰 준공영제 대상이 시내버스 전체라 공표해 놓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도가 직접 발의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적용 대상이 일반형 시내버스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도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대상이 너무 많다고 판단돼 작위적으로 수치를 줄이려 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역시 2020년 이후 중단하고 노선입찰제 방식만 시행한다는 데 이런 추세라면 4년이 지나도 준공영제 대상 노선은 단 41개밖에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준공영제 확대 의지를 따졌다.

이에 대해 허승범 도 교통국장은 "광역버스와 2개 이상 시도를 걸쳐 운행되는 노선을 우선 시행한다는 뜻으로,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내버스가 대상이 맞다"며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도 아직 어느 시점에 종료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