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든 자서전, 미국정부 검열은 표현의 자유 침해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CI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은 타국에 망명중인 스노든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가 불공정한 검열을 시도하고, 자신의 자서전 판매 수익을 몰수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문서를 스노든 자서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연방법원에 대응자료로 제출했다. 스노든의 법정 공판은 오는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스노든을 고소한 요지는 스노든이 CIA 와 NSA(국가안보국)의 '검열'을 거치지 않고 해당 내용을 책으로 출간했기 때문에, 그 판매수익이 정부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정부는 그 자서전의 서점 판매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라고 할 수 있는 ACLU는 위와 같이 CIA나 NSA에서 스노든과 같은 과거 정부의 직원이었던 사람들에게 '검열'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에게 과도한 힘을 부여해서 '출판 언론의 자유'를 억제하게 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