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한강수계기금

수질보전활동에 매년 수억 원 민간단체 일부 허위증빙 들통

한강수계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되는 경기도의 각종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이 허술한 관리 속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리시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 등에 나선 일부 민간단체가 추진실적에 대한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사업비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민·화성3)의원에 따르면 도는 매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모해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수질보전활동에 참여한 도내 민간단체와 지원금은 2017년 31개 단체에 2억2천512만여 원, 2018년 32개 단체 2억7천155만여 원, 2019년 31개 단체 2억6천520만 원이 지원됐다.

구리시에서는 올해 3개 민간단체가 선정돼 ‘왕숙천 물길을 따라 환경교육 및 캠페인 활동’, ‘우리가 지켜야 할 습지, 왕숙천’, ‘한강수계 수질정화활동’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천38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문제는 이들 단체가 제출한 사업 추진실적 자료에서 불거졌다. A단체가 제출한 추진실적 자료에는 각기 다른 날 진행된 환경정화활동 및 캠페인임에도 불구하고 증거 사진으로는 같은 활동사진이 사용됐다.

김 의원은 "A단체 수질보전활동 중 7월 27일, 5월 25일 왕숙천 주변 홍보캠페인을 했다면서 사진 4개가 증빙자료로 첨부됐다"며 "그런데 8월 31일과 10월 3일 벌였다는 캠페인에서도 이 사진들이 그대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강수계기금은 국민의 세금이다. 내용들을 조사해 사업비를 환수조치해야 한다"며 "문제가 지적된 민간단체뿐 아니라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후 존속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도시환경위의 종합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도 관계자는 "같은 사진을 증거로 첨부해 붙여 놓은 부분은 인정한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위법한 활동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