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예강군 특위 설치… ‘모병제’ 공론화

공동위원장에 김진표·김두관 선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예강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병제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 설치를 의결하고 김진표(수원무)·김두관(김포갑)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두관 공동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모병제 도입을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 공약으로 할지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진지한 논의를 해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총선 공약 채택 여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미국도 6년 정도 준비를 한 뒤 모병제로 전환했다"며 "여야를 떠나 국회가 미래 안보를 위해 모병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모병제로 전환하면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인구절벽과 현대 과학전 변화를 고려하면 오히려 모병제를 하지 않을 경우 안보를 걱정해야 한다"며 "군의 숫자가 아니라 질이 문제다. 모병제를 도입하고 복무기간을 늘려 첨단무기 운용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진표 공동위원장과 함께 앞으로 구체적인 특위 운영 방안을 준비하겠다"며 "국방·안보 전문가를 다양하게 모셔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위에 전직 고위급 장성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영 기자 [e-mail]